레임덕 뜻, 정확히 알고 쓰자

레임덕 뜻

레임덕 뜻, 사전적 의미

레임덕 (Lame Duck) 뜻은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해보면 절름발이 Lame + 오리 Duck의 합성어로 정치 권력의 행보가 원활하지 못해 절름발이 오리의 뒤뚱거리는 모습과 같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정권이 견고하게 잘 굴러가지 않고 그냥 걸어도 뒤뚱거리는 오리가 절름발이가 되어 완전히 뒤뚱거리듯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맛이 간 상태를 뜻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임기 말 증후군,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라고 되어 있다. 레임덕 사태는 임기 말, 특히 대통령제를 선택한 국가는 피하기 힘든 현상으로써 권력 말기에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며 이때 제대로 권력 이양 작업을 하지 못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못하면 레임덕을 뛰어넘어 데드덕 (Dead duck)으로 치닫게 된다. 데드덕은 그냥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정권이 실질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레임덕이라는 말은 실제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신문이나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임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레임덕의 유래

실제 사용되는 레임덕의 의미 파악 이전에 어쩌다 이런 용어가 탄생했는지 유래를 살펴보자. 레임덕은 원래 정치 용어가 아니라 경제용어였다고 한다. 사실 이건 나도 처음 알았는데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한다. 뭐 정치 권력을 상실한 정권이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의 증권 거래인이나 처참하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 같다. 어쨌든 이런 경제용어로 사용되다가 1860년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임기 시절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말을 씹어대어 이도 저도 안되고 난항을 겪자 이때 레임덕이란 말을 정치 용어로써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레임덕 상황 비유

실제 사용되는 레임덕이란 말에 담긴 의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정권 말기에 힘이 빠진 세력(대통령 및 여당을 뜻하는 경우가 많음)의 권력 누수 현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말년병장의 이빨 빠진 모습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실 당연한 현상이므로 특별히 ‘레임덕 상황’, ‘레임덕을 맞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아직은 짱짱해야 할 정권 세력이 어떠한 비리를 저질러서 발각되었거나, 정치적인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실수 혹은 무능함을 보여서 국민적, 정치적 인정을 못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레임덕 상황이라고 말한다. “특히나 레임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현 정권이 문제가 심각하여 결국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여기서 최악의 사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경우는 결국 탄핵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이라면 수장들의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레임덕은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 것인가?

레임덕을 맞게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번 두 가지 경우를 다 겪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탄핵 소추다. 야당의 반발로 탄핵 소추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에는 민심을 등에 업고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민적 분노에 의한 탄핵이라 볼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촛불 혁명’이 있지 않은가?

두 번째로는 총선의 실패이다. 집권당의 정치가 실패할 경우 그것은 그대로 총선의 결과로 나타나며 국회의석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약한 의미지만 직권당의 총선 대패는 결국 그 어떤 것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므로 말 그대로 뒤뚱거리는 레임덕 상황을 모면하기 힘들어진다.

레짐 체인지로 향하는 지름길 레임덕

정권의 교체를 뜻하는 용어로 레짐 체인지 (Regime change)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외부 세력에 의해 혹은 집권당의 반대파에 의해 현 집권 세력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레임덕이란 그 레짐 체인지의 전초 현상 혹은 레짐 체인지 되는 과정에서의 결과물로 써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레짐 체인지와 레임덕을 구별하는 이유는 레임덕은 집권세력이 자초한 경우이고 레짐 체인지는 대부분 외부에서 힘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제적이냐 자초한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 정권 교체이던 외부 세력에 의한 레짐 체인지 이던 그 시작은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다.

레임덕 뜻, 레짐 체인지의 신호탄

촛불 혁명 그 이후 지금 또 레임덕

지금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레임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권은 싫든 좋든 레임덕 상황을 모면하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껏 너무 강력한 레임덕 아니 데드덕 상황을 겪어왔기에 지금의 시국을 레임덕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이미 이러한 삐그덕거림은 레임덕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촛불 혁명이 세운 정권인데 그 정권이 임기 절반도 안돼 벌써 레임덕 상황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씁쓸할 따름이다. 지금 정권의 이러한 정치적 판단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 국민의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다가올 총선의 결과로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역대 집권 대통령을 보자. 이승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건 뭐 레임덕 상황을 피해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암만 생각해도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와는 안 맞는 것 같다.

초시대 노하우 백서 정치 용어 해석 '레임덕 뜻'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