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사태의 심각성 (정신차려라!)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파기 큰일났다. 왜 이러는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결국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전 포스팅에서 지소미아를 소개하며 주의주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이렇게 결국 파기되고 말았다. 지소미아가 무엇인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고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협력해서 공유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매년 한쪽이 파기 의사를 뜻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게끔 되어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파기 의사를 확정하면서 결국 지소미아는 파기되게 생겼다. 지소미아 파기 관련 정부 입장이 발표되며 우파는 물론 좌파 여론까지 들썩이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요즘처럼 좌파 우파 갈라서서 화합이 안 되는 시국에 이렇게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이 지소미아가 중요하며 단순히 일본과 우리의 군사 정보 공유 따위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아니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하여 자충수를 둔데 이어 지소미아 파기까지 고난의 행군을 자처하고 있다. 솔직히 다른 문제들은 그냥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문제로 봐줄 수 있지만 이번 지소미아 파기만큼은 어느 쪽으로 봐도 경솔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지소미아 파기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여론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의 전격적인 종료 선언 “한일간의 신뢰가 훼손된 만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군사 정보 공유라니 말이 안 된다” 는 발표를 했고 이에 일제히 모든 언론사들, 우파 정치인들,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등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팩트를 전달하는 보도 이외 각각의 신문사들이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사설들을 보면 그들의 입장을 알 수 있는데 정말이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시간부 사설들 제목이다.

[사설] 지소미아 파기는 옳은 결정이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사설] 지소미아 파기, 외교안보 대혼란 감당할 수 있나 -디지털타임스
[사설]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파기인지 우려스럽다. - 중앙일보
[사설] 지소미아 파기여부, 국익 차원에서 결정해야 – 천지일보
[사설] 지소미아 전격 종료.. 한반도 안보 파장 어찌 감당하려나 - 세계일보
[사설] 지소미아 파기 결정 좀더 신중해야 한다. -이데일리
[사설]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 - 조선일보
[사설]한일관계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가? - 서울경제
[사설] 한일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 되지 않아야 - 서울신문

정말이지 몇몇 득보잡 언론사 말고는 모두다 하나같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뭐 아닌 매체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득보잡 빼고는 한겨레 뿐이다. 아...한겨레는 정말,,,

언론사들 뿐인가? 이제는 국민의 귀와 눈이 되고 있는 주류 매체인 유튜브에서도 우파 유튜버들은 난리가 났고 좌파 유튜버들 조차도 허걱하며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말이 많다. 그 중 대표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고 글을 올리며  의구심을 드러냈는데  "지난 광복절 경축사 당시에만 해도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파기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이 정권도 알았을 터이기 때문"  "하지만 결국 국익,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안보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이익과 안위가 더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요러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맞이할 국면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국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소미아의 파기는 단순히 파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있어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도 한.미.일 안보 동맹은 매우 중요하기에 그간 미국 정부도 여러 번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조차 지난 9일 지소미아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나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며 그들은 동맹국이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판에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미.일 삼국 동맹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꼴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일본은 커녕 미국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여길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된다. 지금의 처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 미국의 안보 동맹국 리스트에서도 스스로 뛰쳐나가는 꼴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미·일 양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적잖게 있는 마당에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는 건 ‘신(新) 애치슨라인’을 스스로 그으려는 행위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일각에서는 그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다.

신 애치슨라인이란 1950년 1월 12일에 발표된 선언으로써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해 발표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 1950년 1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밝혔는데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쉽게 말해 미국이 아시아 극동 방위 선을 그어서 이 선 아래로는 우리 나와바리라며 편을 가른 것인데 그 결과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한반도는 당시까지만 해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것이 후일의 평가다. 애치슨의 이같은 선언 이후, 이승만은 장면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애치슨 발언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우리도 애치슨 라인 안에 껴달라고 어필했는데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애치슨의 애치슨라인이 한 몫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과의 동맹까지도 엮여있는 문제이다 보니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감정적인,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국익보다는 지금의 여론을 등에 업고 총선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안 보인다. 그냥 욕하고 끝날 일이면 좋으련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심각하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대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 대가리도 웃을 이야기를 한다며 까대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에도 찬물을 끼 얻으며 양국간에 끝장으로 가게 생겼고 안그래도 실익을 추구하며 일본과 짝짝꿍이 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에도 심각한 금이 가며 한국을 팽개칠 구실만 만들어주고 있다.

그뿐인가 그 와중에 북한에 대한 노력에도 북한은 보란 듯이 “너는 꺼져” 라며 미국과의 관계에 문재인은 빠지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정말이지 아무런 득이 없이 북한에 퍼주기만 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아무 득이 없는 한일 갈등으로 국민 감정만 들쑤셔놓고 경제는 경제대로 파탄 나고 도대체 이게 뭐가?

지소미아 파기 촛불의 배신?

촛불 정권에 대한 배신? 국민의 배신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으로 시작된 정권이 아니다. 촛불 혁명이 만들어낸 정권이다. 대선에 실패했지만 우파 정권이 그 동안 너무 썩은 물이었기에 국민들이 봉기하여 갈아치운 정권! 그렇기에 국민들은 사실 시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 동안 싸놓은 우파 정권의 똥들을 치우려면 엄청나게 고난의 길을 가야하고 성과는 커녕 버텨주기만 해도 대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묵묵히 국민들이 잘살게 끔 최선을 다한다면 성과가 없어도 그것을 높이 사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직접 문재인을 뽑았던 나조차도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국민들을 위한 일이던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있냐는 것이다.

외교는 외교대로... 막말로 계속 나가 돌아다니는데 북한만 입에 담고 여기저기서 까이고 다니고 일본을 당장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악화시켜 국민들만 감정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북한에 대한 쓸데 없는 쇼맨쉽 장난들만 늘어놓고 실질적으로는 통일은 커녕 김정은이를 단 한발자국도 남쪽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우롱만 당하고! 경제는...하...시바... 명심했으면 한다. 우리는 공산당도 싫고 사회주의를 원한 적도 없다.

그저 우파가 하도 쓰레기 짓을 해서 좌파를 올린 것이다. 좌파 정권을 밀어줬다 하여 당신들의 사회주의에 무조건 찬성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더욱이 니들이 맘대로 하는걸 허락한 게 아니란 것을! 국민들도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 우리가 잘 살자고 뽑은 정권이지 저들이 잘나가게 만들어주고자 우리를 희생하자고 그 난리를 친게  아님을

초시대 노하우 백서 '지소미아 파기...에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