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바로 지금 알아야해!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 뜻 외교 상식

일본이 지난 2일 내각회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그 동안 옥신각신했던 외교적 해석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도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안팎으로의 수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소미아 뜻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왜 이것이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자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 뜻부터 알아보자

지소미아 뜻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고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입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건국이래 최초로 체결한 군사협정으로써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군사협정입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양국간에 군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서로 어떻게 공유하고 다룰지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군사 정보란 대체로 북한, 북한의 핵 관련 정보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양국이 함께 경계해야 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정보 공유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접해있기 때문에 얻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은 정보수집 이 용이한 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위성, 레이더, 해상초계기 같은 장비를 통해 얻는 정보를 주로 공유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정보는 공유되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일본의 정보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쓸모 없는 정보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소미아 배경

지소미아 (GSOMIA)는 왜 맺었나?

처음 이명박 정부 때 이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있었는데 이 사실이 공개되자 언론의 강한 역풍을 맞고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 여론은 안 좋지만 일본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맺게 되었는데요 당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과 군사 정보를 다이렉트로 공유할 수 있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일본이 보유한 위성과 경보 시스템 등 다양한 정찰 정보를 통해 우리가 감지 하지 못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뭐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지소미아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푸쉬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서둘러 처리한 협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3각 체제를 공고히 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 경계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겠죠. 그렇기에 이 지소미아는 한일간의 문제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사실 지소미아 같은 군사협정까지 디테일하게 일반인들이 알기가 힘들죠. 매일매일 사건이 빵빵터지고 경기도 안 좋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알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바로 지금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왜 하필 지금 지소미아가 이슈인지 그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죠

1. 지소미아의 재협정 일자가 얼마 안 남았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해마다 체결하는데 협정은 양국이 이견이 없는 한 자동 갱신됩니다. 만약 이것을 파기하고 싶다면 재 협정일 이전 90일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하고 한쪽이 파기하면 자동 파기됩니다 하지만 그 일자를 넘기면 자동연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는 만기일이 8월 24일 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폐기할지 말지 바로 지금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노노 재팬 화이트리스트

2.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실 평상시면 지소미아를 자동 갱신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현 시국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시국이기에 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되냐 마냐가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저딴 식으로 나가는데 왜 일본과 쓸데없는 규약을 맺어야 하냐는 의견, 그리고 지금 이것을 파기하면 우리에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나뉘고 야딩 내에서도 또 나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움직임은 지소미아의 파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2일 태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나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를 언급하며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이 계속된다면 지소미아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뭐 파기하겠다 라고 선포한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하고 있다. 수틀리면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지요

미국 지소미아 입장

3. 사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다.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여 이 지소미아가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미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소미아는 한미일 세 국가의 군사 안보 동맹에 대한 상징하며 만약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미일 공조에 금이 간다고 판단할 수 도 있는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일본은 미국에게 찰싹 달라붙어 딸랑거리고 있는 시국에 한국이 파기를 선택한다면 불똥이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뜻

더욱이 일본은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미 선수를 쳤기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통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림상 한미일 군사동맹 관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일본의 행태가 괘씸하긴 하지만 우리보다 한 템포 빠른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고 이전 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평화 협의도 성과를 보이고 있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미 동맹을 저버리고 중국과 북한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지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개선하고 미국과의 동맹은 동맹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외교는 실익을 추구해야 하니까요.

지소미아 일본의 큰그림

지소미아는 일본의 큰 그림일수도 있다.

사실 지소미아 자체는 한일간에 큰 타격을 주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들 발 아래로 추락시키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지소미아 파기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공격만으로 한국을 추락시키기는 어렵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균열을 만들고 자신들은 미국의 딸랑이가 되어 동맹을 더욱 확실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타격 + 외교적 타격을 통해 한국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협정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 향방은 어떻게 될까?

지소미아 문제는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대놓고 경제 보복을 하는 일본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 협정을 맺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파기하자니 일본을 넘어 미국과의 동맹에도 문제가 생기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저는 지소미아는 파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기하지 않고 나중에 협조를 불성실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점차 신뢰가 떨어져 지소미아를 충실히 이행하기가 힘들다’는 것과 ‘일본이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동맹관계를 깨버렸다’는 분명 전달되는 톤앤매너 그리고 명분이 매우 다르니까요. 일본 자신들은 지소미아 파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수 쳤기에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판을 만든 것은 일본이기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할 턱이 없죠. 이럴 때 일수록 그들이 예상 못한 행동을 통해 그들이 만든 판을 깨고 일본을 우리가 만든 판에 앉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 지금 관심을 갖자

지소미아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의미가 있고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쪼록 이번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만큼은 실익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초시대 노하우 백서 '지소미아 뜻, 정치 상식' 끝